[인도 컴플라이언스] 인도 은행법·결제법 개정안

인도 은행법·결제법 개정안에 대하여 알아보자

-UPI 수수료 도입 가능성은? 한국 기업 영향 총정리- 인도 의회에서 모든 법안의 하원(Lok Sabha) 통과가 주요 경제 뉴스로 보도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원 통과 단계부터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경우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산업 생태계의 구조 변화를 예고하거나, ▲정치·사회적 논쟁이 팽팽한 사안들입니다. 최근 인도 하원을 통과한 '은행법 개정안(Banking Laws Amendment Bill)'과 '조세 및 기타 법률 개정안(Taxation and Other Laws Amendment Bill)' 이 바로 그렇습니다. UPI는 현재 인도 디지털 결제의 핵심 인프라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실시간 결제 네트워크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행정 절차 정비에 그치지 않고, 인도의 금융 거버넌스 현대화와 디지털 결제 인프라의 지속가능성 을 다루고 있어 현지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한국 기업들의 필수 체크 사안으로 떠올랐습니다. 1. '1949년 체제'의 탈피: 무엇이, 왜 개정되었는가? 인도 은행 규제 체계의 핵심인 『은행 규제 법(Banking Regulation Act, 1949)』은 1949년에 제정되었으며, 일부 핵심 규정은 수십 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번 입법은 시대적 괴리를 해소하고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대표적인 금융 현대화 작업 입니다. ​ ① UPI 수수료(MDR) 부과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개정 내용: 『지급 결제 시스템 법(2007)』을 함께 개정하여, 그동안 강제되었던 'Zero-MDR(가맹점 수수료 0원)' 규정을 개편하고 정부가 필요시 특정 결제에 수수료를 가산·허용할 수 있는 법적 권한 을 확보했습니다. 개정 배경: 결제 인프라 제공 업체(핀테크, 은행)들이 연간 수조 건의 거래를 처리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이 부족하다는 업계의 문제 제기 가 이어지자, 인프라 유지와 보안 투자를 지속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 [최신 규정 반영] 2026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UPI 수수료 체계 인도 정부와 인도국립 결제 공사(NPCI)의 최신 발표에 따라, 2026년 10월 15일부터 대형 가맹점을 대상으로 2,000루피를 초과하는 대형 가맹점 결제(P2M) 건에 한 해 0.4%의 가맹점 수수료(MDR)가 부과 됩니다. • 수수료 상한: 75,000루피 이상의 고액 결제는 건당 최대 300루피로 수수료가 제한 되며, 철도·통신·주유 등 필수 분야는 건당 5루피의 고정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면제 대상: 일반 소비자 결제 수수료, 개인 간 송금(P2P), 2,000루피 이하 소액 결제, 그리고 월 수취액 10만 루피 이하의 영세 가맹점(P2PM)은 여전히 수수료 0원(Zero-MDR)이 유지됩니다. ​ ② 실질적 이해관계 기준의 현실화 개정 내용: 은행 이사의 특수 관계인 지분이나 이해 상충을 엄격히 규제하는 '실질적 이해관계' 기준 금액을 기존 50만 루피에서 2,000만 루피(약 3억 2,000만 원)로 상향 했습니다. 개정 배경 및 중요성: 이는 단순한 숫자 조정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존 50만 루피 기준은 1968년에 설정된 후 약 60년간 동결되어 있어 현재의 기업 자본 구조를 반영하지 못했고, 이해 상충 규제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상향으로 현지 법인의 이사 선임 및 본사-현지 법인 간 지배 구조 관리가 훨씬 현실적인 기준 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③ 예금자 보호 및 지정 명의인 확대 예금 계좌 및 대여금고당 사망 시 자산을 승계·전달받을 지정 명의인(Nominee)을 최대 4명까지 동시(비율 지정) 또는 순차적으로 지정 할 수 있도록 조율했습니다. ​ ④ 협동조합 은행 지배 구조 개편 협동조합 은행 이사의 연임 임기 제한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중앙-주 협동조합 간 이사 겸직을 허용 했습니다. 2. 예측 가능한 변화 및 현지 반응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이번 개정이 단순한 금융 정책 이슈가 아니라 결제 비용, 공급망 정산, 현지 법인 거버넌스, 계약 관리 체계 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 기업 간(B2B) 거래 및 공급망 정산 비용의 변화 가능성: 소액 개인 간 거래(P2P)는 무료로 유지되더라도 2,000루피를 초과하는 B2B 정산이나 대형 유통 공급망 결제 영역 에서는 0.4% 수수료 적용에 따른 정산 비용 재계산이 필수적입니다. • 소상공인 단체의 반발 이유: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0루피 이하 및 소규모 가맹점을 면제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단체들은 "한 번 법적 근거와 수수료 체계가 열린 이상 향후 적용 대상과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라는 우려 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 협동조합 은행 이사 겸직 논란: 야당은 특정 인물이 지역 협동조합과 상위 주(State) 협동조합 이사회를 동시에 겸직할 경우, 농촌 금융망에 대한 의사결정 권한이 특정 정치 세력에 집중되고 지배 구조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비판 합니다. 3. 입법 프로세스와 시점: 인도는 주(State) 별로 달라질까?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원 표결 ➔ 대통령 승인 ➔ 관보 게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한국 기업이 유의할 점은, 이번 법안이 노동법이나 농업 규제와 달리 '연방 목록에 속하는 중앙정부와 중앙은행(RBI) 관할 영역 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야당 집권 주라 하더라도 거부하는 주법을 만들 수 없으며, 공포 시 인도 전역에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단, 2026년 10월 15일 시행되는 MDR 정책처럼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은 정부 및 NPCI의 후속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4. 인도 진출 한국 기업의 유형별 실무 대응 방안​ 이번 개정안은 사업 형태에 따라 영향이 상이하므로 아래와 같이 선제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 전자상거래 / B2C ◦ 예상되는 주요 영향: 2026년 10월 15일부터 2,000루피 초과 결제 시 0.4% 수수료 발생 (소비자 전가 불가) ◦ 실무 대응 권장 사항: 수수료 부담 주체 확인, PG사 계약 조건 및 상품 단위별 손익 구조 재계산 • 제조 / 물류 / B2B ◦ 예상되는 주요 영향: 공급망 대금 정산 및 대형 가맹점 간 거래 시 수수료 발생 가능성 ◦ 실무 대응 권장 사항: 거래처 지급 방식 점검, 계좌 직송금 활용 검토 및 계약서 내 결제 조건 확인 • 플랫폼 / FinTech ◦ 예상되는 주요 영향: 정산 구조 및 PG사 시스템 재정비 필요 (고정 수수료 / 상한선 300루피 로직 반영) ◦ 실무 대응 권장 사항: 10월 15일 전 정산·회계 엔진 업데이트 및 결제 대행사 수수료율 모니터링 • 한국 본사 / 현지법인 ◦ 예상되는 주요 영향: 'Substantial Interest'(실질적 이해관계) 기준 상향 (2,000만 루피) ◦ 실무 대응 권장 사항: 본사 임원의 현지 법인 이사 겸직 및 지분 컴플라이언스 재점검 마무리: 섣부른 조급함보다 '방향성'에 맞춘 선제적 점검이 필요하다 물론 하원을 통과한 모든 법안이 반드시 기업 경영에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제도의 세부 내용을 예측하는 데 과도한 시간과 자원을 투입하는 것도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책 당국이 반복적으로 같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입법화하고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세부 규정은 바뀔 수 있어도 큰 흐름은 유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 금융·결제 법안 역시 '디지털 금융 인프라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금융 규제 현대화'라는 명확한 방향 을 보여줍니다. 2026년 10월부터 시행되는 2,000루피 초과 MDR 부과 정책을 비롯해, 인도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이라면 향후 비용 구조와 계약 체계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지 큰 틀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체크해 두는 것이 안정적인 현지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더 다양한 인도 관련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