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비즈니스 Q&A: 진입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 10문 10답

인도 사업관련 가장 많이 묻는 질문 10가지와 그 답변

인도 시장은 기회의 땅이지만, 행정·세무·노무의 디테일에서 성패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을 중심으로 핵심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 1단계: 법인 설립 및 초기 세팅] Q1. 법인 설립의 적절한 시기는 언제인가요? A. 실제 사업 개시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 착수를 권장합니다. 인도 법인 설립은 서류 제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사의 DSC(디지털 서명) 및 DIN(이사 식별 번호) 발급부터 PAN(영구 세무 번호) / TAN(원천징수 세무 번호) 취득까지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외국인 이사의 공증 절차를 포함해 보통 4~8주가 소요 되며, 이후 은행 계좌 개설과 자본금 납입 기간까지 고려하면 90일 정도의 여유 가 필요합니다. Q2. 법인 설립을 위한 최소 투자금 한도가 있나요? A. 법정 최소 자본금 요건은 없으나, 실무적인 설계가 중요합니다. 2015년 회사법 개정으로 최소 자본금 제도는 폐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지세 등 설립 비용과 최소 6개월~1년 치의 운영비(임대료, 인건비)를 고려해 자본금을 설정 해야 합니다. 초기 자본금을 너무 낮게 잡으면 추후 증자 시 추가 비용과 RBI(인도 중앙은행) 신고 부담이 발생 하므로 사업 규모에 맞는 초기 설계가 필수입니다. Q3. 인도에서 자본금을 조달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A. 주로 FDI, ECB, 그리고 현지 대출 세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FDI(해외직접투자): 본사에서 자본금을 송금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 입니다. ECB(해외차입금): 본사나 금융기관에서 외화를 빌려오는 부채 방식입니다. 이자율과 상환 조건에 대해 RBI의 규제 를 받습니다. Domestic Loan(현지 대출): 인도 내 은행 대출이나, 신규 외국 법인은 담보와 신용 이력이 부족해 초기 승인 난이도가 높습니다 . [ 2단계: 세무 및 노무 관리] Q4. 인도 법인의 법인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A. 일반 법인은 25.17%, 신규 제조 법인은 약 17.7%의 실효세율이 적용됩니다. 일반 법인: 기본세율 22%에 부가세와 교육세를 포함 한 최종 세율입니다. 신규 제조 법인: 특정 요건 충족 시 약 17.7%의 파격적인 우대를 받습니다. 다만 기존 사업의 재편이나 비제조 활동 병행 시 혜택이 부인될 수 있어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Q5. 인도 직원의 해고 절차는 복잡한가요? A. 대상 직원의 ‘법적 지위’에 따라 난이도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관리직(Managerial level)은 고용 계약서에 따른 사전 통보(보통 1개월) 만으로 해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Workmen(공장·현장직 근로자)은 산업 분쟁법의 보호를 받아 퇴직금 지급과 정부 신고 등 절차가 매우 엄격합니다. 직급명이 아닌 ‘실제 업무 내용’으로 지위를 판단하므로 노무 자문이 필수 적입니다. ​★ 현재 인도는 신노동법(New Labour Codes) 체제로 전환 중입니다. 중앙정부의 법안은 마련되었으나, 실제 집행 권한을 가진 각 주(State) 정부별로 세부 규칙을 공표하고 있는 입법 과도기 에 있습니다. 진출 지역(주)마다 신법 적용 시점과 세부 수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관행에 의존하기보다 현재 해당주의 입법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Q6. 주소지 등록을 위해 사무실을 먼저 임차해야 하나요? A. 설립 단계에서는 임시 주소지(가상 오피스) 사용이 가능합니다. 법인 등록 시 Registered Office(등록 사무소) 주소는 필수지만, 초기에는 회계법인이나 공유 오피스의 주소를 빌려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설립 후 실제 사무실에 입주할 때 주소지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단, GST(통합 간접세) 등록 시 실사가 필요한 업종은 주의 해야 합니다. [ 3단계: 운영 및 리스크 관리] Q7. 설립 후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초기 컴플라이언스(준수 사항)는? A. 기간 내 필수 신고를 놓치면 막대한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초 감사인 선임: 설립 후 30일 이내 주식 증서 발행: 설립 후 60일 이내 INC-20A(영업개시 신고): 설립 후 180일 이내 이를 놓치면 법인이 비활성화되거나 이사가 자격 정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8. 매년 어떤 정기 보고와 세무 의무가 있나요? A. ROC(기업 등록청), 세무서, 중앙은행에 각각 보고해야 합니다. ROC 연차 보고: 재무제표(AOC-4)와 연간 실적(MGT-7) 보고 세무 신고: 법인세(ITR-6) 및 매월/분기별 GST 신고 RBI FLA 보고: 외화 부채 및 자산(Foreign Liabilities and Assets) 연차 보고 운영 규모가 작더라도 보고 의무는 동일하므로 초기부터 회계 체계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Q9. 한국 본사와의 거래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이슈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본사와 법인 간의 로열티, 경영 자문료, 대여금 이자 등은 모두 이전가격(본사와 지사 간 거래 시 적용되는 가격) 감사 대상입니다. 적정 가격(Arm's Length Price)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세무 리스크가 발생 하므로 초기 단계에서 거래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 "이전가격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쉽게 말해 인도 세무서가 '너희 회사끼리 너무 싸게 혹은 비싸게 거래해서 세금 적게 내려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어!'라고 감시하는 눈초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Q10. 인도 진출 시 가장 흔한 실패 원인은 무엇인가요? A. 법보다 ‘운영 관행’과 ‘컴플라이언스’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입니다. 인도 비즈니스 리스크의 80%는 초기 구조 설계에서 결정됩니다. 한국식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현지 파트너와 계약 없이 신뢰에만 의존하는 경우, 혹은 초기 행정 절차를 소홀히 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마무리 인도는 "절차의 나라"입니다. 서류 한 장, 신고 하루 차이가 비즈니스의 발목을 잡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첫 단추를 잘 꿴다면, 인도는 그 어느 곳보다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 10문 10답이 여러분의 인도 진출 로드맵에 든든한 가이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더 다양한 인도 관련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