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법인 컴플라이언스 Q&A 1탄(2026 최신판)

인도 법인 컴플라이언스에 대하여 알아보자

-MCA·ROC 연차 신고, AGM, 이사회, DIR-3 KYC 완벽 정리- ​ 인도에 법인(Private Limited Company, 비상장 주식회사)을 설립하고 운영 중인 한국 기업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난관은 바로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법규 준수)입니다. 인도는 정부 차원의 법인 관리 시스템이 매우 엄격 하며, 기한을 놓치거나 규정을 오인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와 페널티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도 기업부(MCA, Ministry of Corporate Affairs) 및 기업 등록청(ROC, Registrar of Companies) 관련 연간 핵심 컴플라이언스 의 기본 내용부터, 실무 현장에서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까지 명확하게 풀어 설명해 드립니다. 1. 이사회: 연 4회 규정의 진실 인도 기업법(Companies Act 2013) 제173조에 따르면, 인도 법인은 일반적으로 연간 최소 4회의 이사회를 개최해야 하며, 두 이사회 간 간격은 12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핵심 준수 사항 개최 횟수: 매 회계연도 기준 최소 4회 이상 개최(※ 단, 납입자본금 ₹10 Cr 및 매출액 ₹100 Cr 이하인 '소규모 기업(Small Company)'은 반기별 1회, 연 최소 2회로 완화 적용됩니다. 다만 한국 본사의 지배를 받는 자회사(Subsidiary) 법인은 자본금 규모와 관계없이 소규모 기업에서 제외되므로 연 4회 의무가 적용됩니다.) 간격 규정: 연속된 두 이사회 사이의 간격은 12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의결정족수: 전체 이사 수의 1/3 또는 2명 중 더 많은 인원 (※ 다수의 한국계 Pvt Ltd는 현지 등록 이사가 2명으로 구성된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2명 모두 참석해야 정족수를 충족하게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오해하기 쉬운 규정 Q1. 이사회 4회를 연말이나 연초에 단기간으로 몰아서 진행해도 되나요? A. 불가능합니다. "120일 이내 간격"이라는 조항은 회계연도가 바뀌어도 끊이지 않고 법인 존속 기간 내내 계속 연동 됩니다. 만약 4월 한 달 동안 4번을 몰아서 열면, 다음 이사회까지 120일 이상 공백이 발생하므로 법 위반이 됩니다. 실무상 인도 비밀 서기 기준(SS-1, Secretarial Standard-1) 취지에 따라 분기별 1회 수준으로 분산 개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무엇보다 두 회의 사이 120일 초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해야 합니다. ​ Q2. 한국에 계신 한국인 이사분들도 매번 인도 현지에 직접 가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적법한 화상회의 참석은 정식 참석으로 인정되며 의결정족수에도 포함 됩니다. 다만 회의 녹화본 저장, 의사록(Minutes Book, 회의록) 작성 및 이사의 공인인증서(DSC, Digital Signature Certificate) 날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Q3. 연중에 법인을 설립해서 첫 회계연도가 몇 달 안 되는데, 그래도 4회를 채워야 하나요? A. 억지로 4회를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첫 이사회'를 개최 한 뒤, 회계연도 마감일까지 "두 이사회 간 간격 120일 이내" 조건만 유지하면 법적 의무를 충족합니다. 2. 연례 주주총회(AGM, Annual General Meeting): 매년 9월 30일 이전 마감 법인의 회계연도가 마감(3월 31일)되면, 감사를 거친 재무제표와 이사회 보고서를 최종 승인하기 위해 연례 주주총회(AGM)를 개최해야 합니다. ​ ▶ 핵심 준수 사항 개최 기한: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 (일반 기업의 경우 통상 9월 30일 이전, 단, 신설 법인의 첫 AGM은 첫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9개월 이내(12월 31일 이전) 개최 특례가 적용됩니다.) 주요 안건: 재무제표 승인, 이사 재임명 및 보수 결정, 법정 감사인(Statutory Auditor)의 재선임 또는 승인 등 주주 정족수: 비상장 법인 기준 최소 2명 이상의 주주(또는 법인 주주의 권한 위임 대표자 2인)가 참석해야 총회가 성립됩니다. ​ ▶ 자주 묻는 질문 & 오해하기 쉬운 규정 Q1. 주주총회도 화상으로 진행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인도 기업부(MCA)가 허용하는 화상회의 절차 및 사전 통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화상 AGM 개최가 가능합니다. ​ Q2. 주주총회 성립을 위한 최소 지분율 기준이 있나요? A. 법정 정족수 측면에서 '지분 몇 % 이상'이라는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지분율과 상관없이 주주 2인(또는 법인 주주의 권한 위임 대표자 2인)의 참석 이 필수적입니다. 안건 통과의 경우 일반 결의는 과반수(50% 초과), 특별 결의는 75% 이상 찬성 으로 결정됩니다. 3. ROC 연차 정기 신고: 제출 서류와 양식 주주총회가 끝나면 MCA 전자 포털을 통해 인도 정부 지정 서식으로 정기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 주요 제출 서류 2가지 Form AOC-4(재무제표 제출 서식): AGM 개최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사회 보고서, 감사보고서 첨부) Form MGT-7 / MGT-7A(연차보고서 서식): AGM 개최일로부터 60일 이내 제출 (주주 구성, 지분 변동, 이사 현황, 보수 내역 등/ 소규모 기업은 간소화된 MGT-7A 사용) ​ ※ 서식 인증 요건 주의 사항 ROC 신고 서류는 표준 전자 서식을 사용 해야 하며, 해당 양식의 적용 요건에 따라 이사 및 개업 공인회계사/회사 비서(Practicing CA/CS/CMA)의 법적 인증이 요구됩니다. 4. 이사(Director) 관련 필수 신고: DIR-3 KYC(★ 2026 개정: 3년 주기 완화) 인도 법인의 이사 식별 번호(DIN, Director Identification Number)를 가진 모든 임원에게 부과되는 개인 단위 컴플라이언스입니다. DIR-3 KYC(이사 신원 확인 절차): 이사의 본인 인증(이메일/휴대폰 OTP) 및 인적 사항을 업데이트하는 절차입니다. 주기 및 마감일(3년 1회로 완화): 인도 기업부(MCA)의 개정 규정에 따라 기존 매년 제출 의무에서 3년마다 1회 제출(마감일: 해당 연도 6월 30일)로 완화되었습니다. 서식 역시 단일화된 Form DIR-3 KYC Web으로 통합 되었습니다. 수시 변동 신고(30일 이내): 3년 정기 주기와 별개로, 이메일·휴대폰·거주지 주소·여권 정보 등 주요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동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업데이트 신고 를 완료해야 합니다. 미이행 시 리스크: 기한 내 진행하지 않을 경우 DIN이 비활성화되어 MCA 전자신고 서명이 불가능해지며, 재활성화를 위해 이사 1인당 ₹5,000(약 8만 원)의 과태료 가 부과됩니다. 5. 기타 법정 신고: DPT-3 & MSME-1 이외에도 잊지 않고 챙겨야 할 주요 정기 신고 항목들입니다. ​ ① Form DPT-3(채무 및 예금 거래 내역 신고서) 제출 기한: 매년 6월 30일 이전 실무 포인트: 한국 본사로부터 받은 차입금이나 물품 대금 미지급금 등은 일반적으로 '예금'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DPT-3 신고 시 'Outstanding Money not considered as Deposit(예금으로 간주되지 않는 미상환 채무)' 항목으로 분류되어 일반적으로 DPT-3 신고 대상 채무로 보고 됩니다. ​ ② Form MSME-1(소상공인 미지급금 반기 신고서) 제출 기한: 반기별 연 2회 · 상반기(4월~9월) 미지급 건 ➔ 10월 31일 마감 · 하반기(10월~이듬해 3월) 미지급 건 ➔ 4월 30일 마감 실무 포인트: 해당 반기 동안 거래한 공급업체가 실제 MSME 등록기업(Udyam Registration 보유 업체)인지 먼저 확인 해야 합니다. 약정 기일(최대 45일)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건만 신고 대상입니다. 최신 실무 주의사항(소득세법 연계): MSME 대금 지급 지연은 단순 신고 누락 문제를 넘어, 인도 소득세법(Sec 43B(h))에 따라 해당 미지급금이 당해 연도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과세 소득에 합산 되어 예상치 못한 법인세 폭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 한국 기업이 흔히 범하는 실수 TOP 3 지연 제출 시 1일당 징벌적 과태료 AOC-4, MGT-7 등 ROC 서류 제출이 지연되면 1일당 ₹100(약 1,600원) 씩 연체료가 누적 됩니다. 마감을 한두 달 놓치면 과태료가 크게 불어납니다. MCA 시스템 오류 대비 미흡 인도 정부의 전자 신고 포털은 마감일 임박 시 접속 장애 가 빈번합니다. 마감 당일에 시도하기보다 최소 1~2주 전에 현지 회계법인(CA/CS)과 작성을 마치는 것이 안전 합니다. 재무제표 및 연차보고서 장기 미제출 리스크 재무제표 및 연차보고서의 장기간 미제출은 이사 자격 제한의 원인 이 될 수 있으며, MCA의 조치에 따라 향후 신규 이사 선임이나 타 법인 활동에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인도의 연간 MCA·ROC 컴플라이언스는 규칙과 일정을 명확히 알고 대비하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다만, 한국 기업 입장에서 가장 먼저 적응해야 할 부분은 한국(1월~12월)과 다른 인도의 회계연도(4월~이듬해 3월) 입니다. 결산과 감사, 신고 시점이 한국 본사의 일상적인 회계 일정과 다르기 때문에, 초기에는 일정한 틀과 노하우가 쌓이기 전까지 현지 전문 대행사(CA/CS)를 활용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 입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점은, 아무리 대행사를 쓰더라도 법적 책임은 결국 기업 자신에게 있다 는 사실입니다. 현지 대행사에 전적으로 의존하다가 한국 본사와의 의사소통 지연이나 제출 서류 누락으로 과태료를 맞는 사례가 매우 흔합니다. 기업 내부적으로 기본 흐름과 주요 기한을 명확히 숙지하고, 제출된 공문서와 증빙 자료를 자체적으로 축적해 두는 체계 를 갖추어야만 장기적인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완벽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편 안내: 본 글은 MCA·ROC 중심의 기업법 컴플라이언스를 다루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FDI Company)에 필수적인 인도 중앙은행(RBI) FLA Return(해외 자산·부채 보고서)을 비롯하여 FEMA(외환관리법), GST(간접세), TDS(원천징수세), 노동법 관련 컴플라이언스 는 [인도 법인 컴플라이언스 2탄]에서 상세히 정리해 드릴 예정입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더 다양한 인도 관련 Q&A를 보실 수 있습니다.